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

공인중개사 2차 (2012년10월28일 기출문제)

1과목 : 임의구분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안에 들어갈 의무 보존기간이 옳게 나열된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틀린 것은?

중개업자의 중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이 낸 계약금을 중개업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인인 중개업자가 서울특별시 A구에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B구ㆍC구ㆍD구ㆍE구에 각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법인이 설정해야 할 최저 보증보험금액의 합계는?(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필요한 실무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중개업자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개업자가 농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중개업자 甲의 중개보조원 乙의 과실로 중개의뢰인 丙이 손해를 입었다.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중개업자가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중개업자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중개업자가「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중개업자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대한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과목 : 임의구분

지적측량수행자가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시ㆍ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측량성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측량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번의 부여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ㆍ등록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다음은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은?

토지소유자가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첨부해야 할 해당서류가 아닌 것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으면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로 해야 하는 것은?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소유인 A토지의 등기부에는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등기, 丁의 가압류등기, 乙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각기 순차로 등기되어 있다. A토지에 대하여 丙이 甲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등기는?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甲이 국내 소재 토지를 甲의 사촌 형인 거주자 乙에게 양도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12년에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내에 주택 1채와 토지를, 국외에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 甲이 2012년 중 해당 소유 부동산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부동산은 모두 등기되었으며, 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님)

거주자 甲이 2012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乙에게 부담부증여하고 乙이 甲의 해당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법상 아래의 부동산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重課)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방세법상 중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가정함)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것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지방세기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자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거주자 甲은 2012년 2월 10일 거주자 乙로부터 국내 소재 상업용 건축물(오피스텔 아님)을 취득하고, 2012년 10월 현재 소유하고 있다. 이 경우 2012년도분 甲의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및 수시부과사유는 없음)

3과목 : 임의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경우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토지이용 의무기간으로 틀린 것은?(단, 의무기간의 기산점은 토지의 취득시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하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조례에 의하여도 일반음식점(건축법령상 용도별 구분에 의함)의 건축을 허용할 수 없는 용도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에 사용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가 높은 것부터 나열한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별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물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님)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환지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원형지의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은?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령상 청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甲은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하 “대상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는 자로서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사업주체는 지방공사가 아니고,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수도권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함)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격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체결한 계약은 제외함)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하층이 2개층이고 지상층은 전체가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600m2이며 바닥면적의 300m2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높이가 12m이고 나머지 300m2에 해당하는 부분의 높이는 16m이다. 이러한 건축물의 건축법령상 층수는?(단,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것이고, 지표면의 고저차는 없으며, 건축물의 옥상에는 별도의 설치물이 없음)

건축법령상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령상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제외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농지법령상 ( )안에 알맞은 것을 나열한 것은?

농지법령상 농지의 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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